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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 논란' 확산일로

여야 맞대결에 KBS·MBC·YTN 변수까지

장우성 기자  2009.08.05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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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소속된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저지 100일 행동’ 참가자들이 3일 서울 명동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논란 끝에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는 등 언론계의 시계(視界)는 가을까지 ‘제로’ 상태를 가리킬 전망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논란이 확산돼 미디어법은 국회 통과 뒤에도 여전히 정국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논란 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언론계 전반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불어 닥칠 전망이다.

의원직 총사퇴와 장외투쟁이라는 배수진을 친 야당은 미디어법 통과 이후 일단 초기 국면에서 기선을 잡았다는 게 안팎의 평이다. 지난달 30일 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9.5%, 26.4%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경기도, 호남지역에 이르기까지 시국대회를 연달아 열고 있다.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장악저지 100일 행동’을 통해 거리선전전과 1천만 명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재투표의 효력 논란에 이어 대리투표, 사전투표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는 늦어도 미디어법이 발효되는 10월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KBS, MBC, YTN도 심상치 않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편 이후 민영화는 물론 엄기영 사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YTN은 구본홍 사장의 전격 사퇴에 따라 후임 사장 선임과 민영화 문제가 돌연 쟁점화됐다. KBS는 이사진 교체와 공영방송법, 사장 교체가 맞물려 있다.

또한 주목되는 변수는 10월 재보선이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재보선을 중간평가적 성격으로 보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이 때문에 미디어법을 둘러싼 정국은 당분간 초 경색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적쇄신, 서민행보 가속화로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구상 외에 야당·시민사회와 협상을 벌이는 대화정치를 복원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정기국회 일정에 접어들고 헌재 결정이 날 9~10월까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