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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옥죄기' 전방위 압박

검찰 수사확대 방침 나오자 국회 사무처, 주요간부 고발

김성후 기자  2009.07.31 1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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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반대 투쟁을 주도한 전국언론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 확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사무처가 최상재 위원장 등 언론노조 조합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주춤했던 언론노조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는 30일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국회 본관 및 본회의장에 진입,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최상재 위원장, 양승관 CBS 지부장, 노종면 YTN 지부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이뤄졌으며 특수건조물침입죄,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이 적용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들 3명 이외에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불상자 다수’로 함께 고발했다.

국회 관계자는 “미디어법 처리가 이뤄진 22일 언론노조 관계자 수십명이 민주당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본관 건물 안으로 불법 진입했으며 본회의장 방청석에도 무단으로 침입해 욕설 등을 퍼부으며 회의를 방해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회에 난입하고 방송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9일 방송사 파업과 관련해서도 공공성을 지닌 방송 전파를 일부 방송 종사자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임의로 폐기할 수 없는 만큼, 고소·고발이 없어도 불법 파업 주도자들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근행 MBC 본부장에게 출석요구를 통보한 상태다.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최상재 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데서 보듯 언론노조에 대한 이번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언론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국회 사무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줄줄이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나라당의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를 실무적으로 도운 국회사무처는 정권에 대한 부역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