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포대회'에서 손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3일 언론노조 주최의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최상재 위원장의 목소리는 안쓰러울 정도로 상해있었다.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도 얼굴이 검붉게 그을려있었다. 총파업 이후 2박3일. 지금까지의 처절했던 여정을 말해주는 듯 했다.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튿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포대회’는 2천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상재 위원장은 다섯 가지 국민실천운동을 제안했다. △날치기 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범국민적 총력투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 대통령 퇴진과 한나라당 해체를 위한 전국민운동 △날치기 투표 참여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권 추방 운동 △조･중･동 절독운동 △조･중･동 주요 광고주 불매운동 등이었다.

"전투에서 진 듯 보여도 전쟁에서는 이길 것"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처리를 지켜본 박주선 민주당 최고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반대하고 민생과는 관련도 없고, 언론노동자가 전면 총파업을 벌이고 제 1야당의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외친 직권상정을 하지말라는 절규에도 한나라당은 MB악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추악한 범법행위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대리투표 등 표결 과정의 불법 부정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우리가 조그만 전투에서 진 듯 보이지만 실은 전쟁에서 승리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미디어법 처리의 법적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이 국회법 114조 3항을 근거로 재표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 되지않는다고 반박했다. “그 조항은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는 것이나 지금은 전자투표로 실시한다.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표결이 불성립됐을 때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다음 국회 회기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경우가 어제 미디어법 통과라고 해야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는 후퇴한 게 아니라 어제 사망"

이어 단상에 오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거나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라졌다”며 “어제는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했던 날”이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맹렬히 비판했다. “법치는 인치의 반대말이다. 자의에 의한 통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게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법대로 통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위헌 결정한 헌재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또한 “믿고 기다려서는 안된다. 헌법의 최종 유권해석자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다. 여론의 힘을 헌재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언론노조 소속 지역신문 지부장들이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단상에 오른 지역신문 노조 위원장들은 미디어법 표결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지역에서 심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학수 경남신문 노조위원장은 “경남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역신문을 죽이는 미디어법 통과 때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봤다”며 “지역에서 다시는 금배지를 달지못하도록 사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이송 경인일보 노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방송 시장의 독과점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조･중･동이 경품 무가지로 장악하고 있는 신문 시장의 독과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어제 한나라당에게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우리는 역사에 찬란한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24일까지 총파업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