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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여야 협상 난항

한나라 "지상파 소유와 경영 유보"
민주 "특정 신문 방송진출이 핵심"

장우성 기자  2009.07.21 1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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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재수정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을 21일 자정으로 못박았다. 민주당은 기만전술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전날 민주당 측에 제시한 미디어법 재수정안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신문사・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경영 2012년까지 유보 △신문사의 발행부수・유가부수․구독률 공개를 의무화해 방송 진출 시 심사에 반영 △사후규제로서 매체 합산 점유율 제한 도입 등 세 가지다.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문방위 간사가 21일 의원총회장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기존 한나라당 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지분 소유는 허용하되 2012년까지 최대주주는 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사와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소유․경영은 원안 그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까지는 협상을 하겠지만 오늘 이후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늘 중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안과 자유선진당 안을 절충해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신문사와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사전규제로 한 회사의 매체합산점유율을 30% 이내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안은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30%로 소유 지분을 제한하자는 게 중심 내용이다.

한편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기만전술을 쓰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은 2012년 디지털 전환으로 몇 조 원을 투자해야 해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강래 대표는 “쟁점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뭐라고 포장하고 변명하든 관계없이 결국은 ‘특정언론사의 방송진출 여부’와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이라며 “언론장악을 통한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