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주장한 미디어법 정당성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 성장론이며 두 번째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 해소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논리가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시장 성장” 근거 부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월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의 뒷받침이 됐다. 이 보고서의 요점은 한나라당 안대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2만1천명이 늘고 방송산업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몇몇 수치들이 왜곡돼 인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KISDI가 한국의 (규제 완화 이전) 방송 플랫폼 부분의 GDP 대비 비중을 실제 0.98%에서 0.68%로 의도적으로 낮춰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확인에 의해 증명됐다”며 “따라서 현재의 한나라당 안대로 언론관계법을 개정할 경우 방송사간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최대 4만2천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ISDI 측은 통계 오류를 인정했으나 규제완화가 방송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은 고수했다.

여론독과점 논란은 신문시장에서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점유율과 지상파 시청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허점이 드러난다.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동아 조선 중앙의 지난해 신문시장에서 점유율은 59.7%로 기록됐다. 지상파 3사의 시청점유율은 2006년 60.3%를 기록했으나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거대 신문들이 신문시장에서의 점유율에 더해 시청점유율까지 확보한다면 여론독과점 현상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강화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KBS가 사장 교체 이후 ‘친정부 방송’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면 교체로 MBC 역시 논조 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사의 논조 변화는 SBS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수적 여론독과점이 더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서는 언론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법안은 보도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소유 제한을 전면 철폐하되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시장지배력 10% 이하 신문사가 지분을 20%까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지분을 3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언론노조 “왜 보도기능 고집하나”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미디어산업의 발전에는 동의하나 여론 독과점의 심화를 우려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을 반대해왔다”며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 굳이 수익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보도 기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대안을 놓고 협상을 기피한다면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자신들의 원래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라며 “국회의장도 야당이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직권상정한다면 이후 사태는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주요 신문이 방송에 진출해도 보도 프로그램은 할 수 없도록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법안이며 보도 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번번이 좌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방송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면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