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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와 민주당 전병헌 간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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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미디어법 대안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국회에 등원했으나 한나라당은 계속 직권상정을 압박하며 회기 내 표결처리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내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9일 보도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채널 소유는 제한없이 허용하되 종합편성채널은 시장 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사와 시가 총액 10조원 미만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 대안을 내놨다. 이어 12일 전격 등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미디어법 대안과 등원에 대해 ‘시간 끌기 전술’이라고 평가하고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표들은 14일 오찬 회동에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의 4주간의 새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소득없이 끝났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단은 여야 대표 회동 직후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즉답은 피했으나 한 방송사와 한 인터뷰에서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번주까지 지켜보고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문방위 간사단 회의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문방위 회의실 점거를 풀고 처리 시한과 표결처리를 보장하라”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맞부딪쳐 결렬됐다.
이에 따라 15일 레바논 파병 연장안과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직권 상정을 경계해 본회의 직후 점거를 거론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를 막기 위해 퇴장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10~11일 성인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64.5%가 반대하고 2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파행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는 의견은 42.5%로 “민주당에 있다”는 의견 19.1%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