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순 KBS 사장의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 발언에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수신료 인상 등을 포함한 방송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언론관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나온 수신료 인상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KBS와 관련해서 가칭 ‘방송공사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에는)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 공영방송 책임성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인 13일 이병순 KBS 사장의 수신료 현실화 추진 발언과 연장선에 있다. 이 사장은 이날 상반기 수지동향 회의에서 “경영 개선과 흑자 전환은 KBS 수신료 현실화의 가장 실질적인 기반이자 도덕적 명분”이라며 “이를 국민과 시청자의 공감과 국민적 동의의 발판으로 삼아 하반기에는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방송공사법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을 통합 관리하는 법으로, 수신료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되 정부가 예산권이나 사장 임명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공사법 제정이 한나라당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부에서부터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시기상조”라며 “국민의 공감과 여론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돼야 하지 방송공사만 가지고선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류성우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KBS 노조가 총파업 결의를 하는 등 미디어법 저지를 위한 투쟁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이라는 당근으로 KBS 노조를 반미디어법 대오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행동 김정대 사무처장은 “수신료 인상은 KBS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뼈를 깎는 경영합리화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그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수신료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