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파 방송사들이 막대한 투자비용 부담 등으로 계획대로 2013년부터 디지털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 토론회 장면.(연합뉴스)

3년내 1조4천억 투자 부담…전환 못할 경우 방송허가 취소

“2013년 1월1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면 방송 포기를 선언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나올 수도 있다.”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 추진기구인 DTV코리아 최건일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지난 6월 말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말미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계획대로 디지털 전환을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종료가 3년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24일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만 속도를 내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요 비용 마련을 걱정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소요 비용은 방송보조국(중계소) 장비 투자에 2천2백억원, 제작설비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에 각각 3천7백억원과 8천3백억원 등 모두 1조4천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이 모든 투자비용을 지상파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수신료 인상, 광고규제 제도 변화, 장기 저리 융자 등 방송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상파가 3년 안에 1조4천억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방송사들은 광고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올 1분기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1% 줄었다.

MBC 뉴미디어기획센터 김종규 센터장은 “직접 지원을 받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과도한 의무만 부과 받은 지상파가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안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MBC전략지원단 서준석 기자는 “3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지역방송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전환을 전면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디지털 전환이 안될 경우 방송국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디지털 전환 특별법 일부 조항도 논란거리다. 특별법은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국을 구축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 규정을 담고 있다.

제재 규정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방통위가 마련한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편성,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 제한 또는 정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상파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방송국 허가 취소 규정을 내세워 방송사를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TV코리아 최선욱 기획실장은 “정부는 2012년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뿐 정확한 종료시점과 종료방법조차 결정하지 못한 데다 역할과 책임 한계도 불분명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