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사 공동기획 게재 “신문고시 폐지는 반지역적 처사”

지역신문들이 한목소리로 정부·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16개 지역신문들은 지난달 30일 석간신문을 시작으로 세차례에 걸쳐 미디어법안을 비판하는 기획물을 일제히 게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법은 “조·중·동만을 위한 법이자, 지역신문의 말살정책”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역민의 권익 침해”이며 “반지역적 처사”라고도 규정했다. 지역신문들의 진단한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절대적으로 조·중·동에 유리”
강원일보 등 16개 지역신문들은 정부와 여당의 미디어 정책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메이저 매체들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신문고시 폐지와 신문 방송 확대 허용 등을 들었다. 특히 지역신문들은 경품·무가지 등으로 혼탁해진 신문시장을 바로잡고자 도입된 신문고시의 폐지는 “절대적으로 조·중·동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본보가 지난해 4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 2004~2007년 신문고시 위반 현황을 분석해 쓴 기사를 인용, “총 5백37건의 신문고시 위반 건수 중 조·중·동의 위반은 4백45건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며 “현 정부 들어 조·중·동의 신문고시 위반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렇게 공정거래 질서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신문고시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부당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는 신문법 10조 ‘불공정행위 규제’ 항목을 전면 삭제하고 현재 구독료의 80%인 유가부수 인정 기준을 50%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격이다.

무제한 신방 겸영, 지역 여론 말살
지역신문들은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물론 복수의 신문과 뉴스통신 등 무제한의 매체 소유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거대신문+지역신문 체인+방송+뉴스통신사’, ‘거대신문+뉴스통신+지역방송 체인+지역신문 체인’ 등의 모든 조합, 즉 자본력을 앞세운 복합 미디어재벌을 탄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력이 가장 취약한 지역신문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지역신문들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은 지역·특수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내놓았지만 정작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를 민간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발위의 폐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와 OECD국가 통계 자료 등과 비교해 무제한의 소유 겸영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신문들은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지역신문에 세금·보조금 지원을 해온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신문 지원 정책이 최근에 실시됐음에도 거대 전국지들의 반대로 제 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문 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정부 광고도 현 정부 들어 조·중·동에는 1백60~4백33%로 늘어난 반면 지역신문은 종전 6.4%에서 3.5%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 신문의 시장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지역 일간지 등은 고사 위기로 내모는 잘못된 신문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6개사 지면파업, 비판강도 세질듯
이번 공동 기획에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전북일보 중부매일 제민일보 충청타임즈 한라일보 등 16개 지역신문이 동참했다. 이들은 공동 기획에 나서며 ‘지면파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번 지면파업은 지난달 5일 대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하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 소속 미디어담당자 워크숍에서 결의됐다. 눈에 띄는 것은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전북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지면파업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말과 지난 2월 공동 기획 기사로 지면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긴급회장단·고문단 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에 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도 지난달 19일과 25일 결의문을 냈었다. 지역신문들은 앞으로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