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언론을 장악하면 왜 언론이 권력화돼 민주 사회에 해악을 끼칠까.
장행훈 전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독점’이란 책에서 선진 미주 국가들의 미디어 제도를 소개,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했다.
특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연 사실인지의 여부와 왜 미국에서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나 겸영에 대해 국민적인 저항을 강하게 받는지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재벌과 대기업에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고 시장 지배적인 거대 미디어에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려는 ‘미디어법’은 민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반민주주적 법안’이라는 사실을 언론자유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려준다.
장 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미디어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실제로 2003년과 2007년 부시 정권과 공화당 보수 세력이 강행하려던 친기업 미디어 정책도 미 국민의 힘에 의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