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디어법 반대 목소리 고조

민주당 "미디어법 폐기 간주"…교수 시국선언 등 강행 처리 반대

장우성 기자  2009.06.10 00:33:21

기사프린트


   
 
  ▲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토론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의 미디어법 반대 움직임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디어법을 놓고 양보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안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 “미디어법은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법이며 공당이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포문을 열자 이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6월 처리를 미루자는 게 민심이며 출발 자체가 잘못된 악법이므로 중단하는 게 답”이라고 맞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미디어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더욱 단호해지고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간 합의문의 내용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 표결처리하자는 것이었는데 미디어법에 반대한다는 게 이미 확인된 국민여론”이라며 “미디어법을 이미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내의 갈등도 거세지고 있다. 강상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 추천 위원 9명은 5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들의 여론조사와 실태조사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거부 △한나라당의 대전공청회 개최 일정 제외 등 지역 여론수렴 거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들만의 일방적인 일정 합의 등을 지적하며 “이는 미디어위원회 파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종교·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미디어법 처리 반대로 모아지고 있다.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준비위원회’는 9일 서울 조계사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미디어법 등 악법 강행처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 4당과 백낙청 서울대 교수, 박원순 변호사 등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날 원탁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기조 전환과 미디어법 등 각종 악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도 미디어법은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당·청 쇄신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회기 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의 6월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지만 물리력을 전제한 직권상정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9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은 국가보안법이나 사학법처럼 이념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아니다”라며 “방송지분 참여 폭을 놓고 서로 협상하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