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의 표적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언론인 옥죄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을 줄줄이 기소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구본홍 YTN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 등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YTN 노사가 4월1일 “회사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경찰, 검찰에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합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3월24일 검찰에 구속되었던 노종면 위원장도 이 합의에 따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인 회사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YTN 노사 문제는 검찰 등이 개입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문부남)는 지난달 14일 최 위원장 등 4명을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업무 방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지 못해 ‘트집잡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집시법 위반 부분에서도 ‘형평성’ 등이 논란이다.

검찰은 최 위원장이 7월 초 MBC PD수첩 사수 촛불집회에 참석해 “공안탄압, 언론탄압 자행하는 OOO은 물러나라” “한나라당은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것까지 거론하며 일몰시각 이후 옥외집회 참석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4일 이승구 프리랜서 PD를 체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PD는 지난해 4월29일 방영된 PD수첩에서 미국 쇠고기 생산업체의 원산지 표기 실태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검찰은 이 PD에게 “주거침입 고소건”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PD협회는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검찰은 PD수첩 광우병 편에 참여했던 번역작가를 비롯해 FD, 기술진, 심지어는 제작 기간 중 청소를 담당했던 환경 담당자까지 체포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우리 앞에서 재현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MBC 김은희 작가 체포, 김보슬 PD의 배우자인 조준묵 PD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는 무리한 표적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PD의 경우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으며 검찰은 “김보슬 PD가 여기 숨어 있는 것 아니냐”며 집안을 수색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최상재, 노종면 위원장의 사례만 보더라도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어느 정도 남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지난 1년간 노동자의 인권과 기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