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을 다룰 6월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정국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미디어법의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과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느라 6월 국회 대응이 늦었던 데다가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돌발 변수를 맞아 당분간 미디어법 통과 강행론을 꺼내기 힘든 실정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개혁적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쟁점도 검찰 수사 등 노 전 대통령 죽음의 원인에 대한 집중 추궁으로 선점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이한 국민적 충격 역시 오랜 기간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학)는 “미디어법 통과는 6월 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 국회에서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미디어법의 운명도 좌우된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현 정권이 미디어법을 유예하거나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힘들다”며 “당장의 정국 구도는 미디어법 통과 신중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가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를 26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급격한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추가 대응도 예상되는 실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정국 반전의 계기로 삼고 향후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 통과의 추진력을 얻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율 교수는 “6월 국회의 쟁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논란과 남북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관계 경색은 결과적으로 미디어법 통과를 추진하는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