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ABC(발행부수)공사에 참여한 신문사만 정부광고를 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ABC공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언론계에선 문체부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전체 광고시장에서 정부 광고의 비중이 약 3%(2천5백억원)에 불과해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머지 광고 단가에 영향을 받는 만큼 발행부수를 밝히는 공사제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부수검증기준을 ‘80% 이상 수금’에서 ‘50% 이상 수금’으로 기준을 현실화해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는 문체부 방침 역시 유가 부수를 오히려 부풀려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언론계 한 관계자는 “문체부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부수검증기준을 낮춘다고 하는데 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지국이 아닌 본사에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기존 1부의 가격으로 2부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신문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신고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당근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또 다른 문제다.
아울러 ABC협회의 신뢰성 문제뿐만 아니라 신문시장의 왜곡현상이 자율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라는 게 중론이다.

한겨레 안재승 전략기획실장은 “ABC협회는 조사 수치를 조작해 특정 신문의 부수를 늘리는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서 “부수 공개를 실현하려면 공정한 판매시장 질서 구축과 공사기관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문법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는 방안이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ABC공사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신문법상 신문발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좀더 명확히 한다면 공신력은 물론 실질적인 부수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결국 신문사들이 자발적으로 부수 공개에 동참하려면 공개로 인한 손실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커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지대와 광고판매 비중이 2대 8 정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료 부수 비중이 적은 언론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또 다른 언론계 관계자는 “단발적인 정책으로는 신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신문시장 개선과 함께 부수 공사의 신뢰성 회복, 그리고 전체적인 신문지원 정책이 병행돼야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6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두고 현재 4명인 협회 조사원을 14명으로 늘리는 등 ABC공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