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한양대 이재진 교수(신문방송학)는 ‘인터넷 언론자유와 인격권’이란 책을 통해 인터넷 상 언론의 자유 보장 여부를 비롯해 인터넷의 사전 검열 문제,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음란물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에서의 반론권, 자율규제, 보도 윤리, 피해 구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언론자유와 인격권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인터넷의 제반 쟁점들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와 법 적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쟁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자는 모욕죄 도입과 관련해 인터넷에 대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하더라도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