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문 배포·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신문사 경영개선 ‘윈윈’
프랑스·일본, 국가 차원 신문읽기 장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뒤 신문지원 예산 83억1천만원을 추가한 내용의 예산안을 예결특위로 넘겼다. 신문발전기금(16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27억1천만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도 달았다. 침체된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문방위는 밝혔다. 하지만 이런 쥐꼬리 예산으로는 구조적 경영위기에 빠진 신문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신문발전위 관계자는 “편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집행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면서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적 경영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신문 등 활자매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에 군불을 때고 있다.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덕분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초 18세 성인에게 일간지 1년 구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인쇄미디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은 2005년 7월 제정된 ‘문자·활자문화 진흥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신문 읽기를 장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신문사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문회생법이 발의됐다. 이탈리아·스웨덴도 신문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안 이르면 이달말 윤곽
국내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문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대규모 신문기금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중·고교에 무료 신문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신문 등 인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짜고 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조현래 과장은 “개별신문에 공적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접지원은 신문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 방식의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인쇄매체 지원안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문 지원책 마련 논의가 공론의 장으로 나오면서 학교의 신문 구독료 지원, 정부 광고 확대, 공동제작 및 배송체계 구축 등 여러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관건은 그 지원책이 신문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여부. 한편으로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공익성도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고교 11만5천4백33개 학급에 4종(지역신문 1종 반드시 포함)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허원제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0년에 전국 중·고교의 2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전체 중·고교로 확대한다. 발행비용은 신문사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고 유통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신문사에 지원되는 발행비용은 2010년부터 5년간 1백29억8천만원으로, 신문사 한곳당 32억원, 1년 평균 6억4천만원의 직접 수익이 발생한다. 판촉신문 등 발행 여유분을 학교에 공급하면 발행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실제 신문사가 지원받는 금액은 산술적으로 12억8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한 신문사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신문읽기 여건을 제공하는 공익적 측면을 갖고 있어 정부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면 신문사 경영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외계층 2백만명에 신문지원”
이런 연장선에서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한해 사업비가 28억3천만원(신문발전기금 10억원+지역신문발전기금 18억3천만원)에 불과하나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일부 지역신문의 경우 1년에 최대 2억원의 수입(NIE 시범학교 지원 포함)이 고정적으로 생기는 경영 효과도 나타났다.

최문순 의원은 소외계층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수혜자만 2백만명에 달하고 지원 예산은 1년에 3천6백억원이다. 이들이 신문을 구독할 경우 원하는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정부가 기금으로 신문사에 구독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KBS가 저소득 계층 등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7년 6월 말 기준 2백7만대의 수상기에 수신료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거나 신문사 기부금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지원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장은 “기본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못하거나 독자에게 외면 받는 신문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