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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압박 해고자 문제 해결해야

YTN 사태 해결까지 남은 과제

곽선미 기자  2009.04.08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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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원들의 모임’ 강경 분위기
YTN 사태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인 ‘해고자 복직 문제’와 ‘공정방송 제도 강화’ 부분이 합의에서 빠져, 노조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노조가 얻은 것이 노조위원장 석방 외에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합의안 ‘해직자 문제’ 빠져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가 지난 1일 극적으로 도출한 합의안은 ‘고소·고발 취하’와 ‘파업 철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양보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노조가 양보한 것이 적지 않다. 가장 큰 것은 해직자 문제다. 회사는 ‘2008년 10월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적시함으로써 해결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합법적인 노조활동인 현수막, 인쇄물, 구호지도 지정게시판이 아닌 모든 장소에서 철거토록 했다. 구 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비판도 거의 불가능하다. 합의서 4항 ‘일체의 적대행위와 업무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는 그간 노조가 활동해온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노조로서는 상당한 위축이 아닐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노조, 합의안 왜 받았나
노조가 8개월이 넘는 투쟁 끝에 이처럼 많은 부분을 양보한 안을 받아들인 것은 노 위원장의 구속을 막자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합의서에 서명을 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노조위원장의 구속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들의 상당수는 수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업 하루 전날인 22일 노조의 주요 지도부 4명이 체포되고 24일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등 급박하게 사태가 전개되면서 노조가 택할 카드가 별로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파업의 부담도 점차 높아지던 시점이다. 비대위는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 적부 심사가 열리는 2일을 최대 마지노선으로 놓고 사측과 막판 조율을 거듭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측 한 관계자는 “노조에서 해직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구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한 관계자는 “반드시 노조위원장의 구속을 풀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며 “21명의 피고소인 중에는 일반 직원도 있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노조 관계자는 “해고자 문제는 사태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해결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태 해결 쉽지 않을 듯
구본홍 사장과 경영진은 비교적 안정적인 입지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와 관련해 사측을 맹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징계 국면’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는 ‘YTN 젊은 사원들의 모임’은 3일 오전 성명을 내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구 사장에게 면담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합의안’에 포함된 사항이더라도 구 사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일인 만큼, 해고자 복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방송 제도화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보완 등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언론·시민 사회 단체들도 언론의 구속·구금으로 YTN 노조를 굴복시킨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노조의 합의서에 아쉬운 대목이 많지만 언론인의 구속으로 굴복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다른 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사측을 압박, 기민하게 대응해야 해고자 문제를 조기에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