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야3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행정관 성뇌물 수수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및 정동기 민정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등을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위축될 듯

청와대·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케이블 TV업계 관계자가 성매매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방통위와 케이블TV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전 행정관과 방통위 전 과장이 옛 방송위 출신이어서 방통위 내 정보통신부 출신들의 강세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번 사건에 케이블TV 사업자가 연루되면서 IPTV와 경쟁관계인 케이블TV 업계의 움직임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김모 전 행정관과 신 전 과장은 모두 방송위 출신인 데다가 고교와 대학 동문이어서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행정관은 올해 3월 방통위에서 청와대로 파견됐다. 신모 전 과장은 청와대 방통비서관실에 파견됐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월 과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안에서는 방송위 출신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 출범 이후 ‘통신·산업’ 중심으로 흐르는 데다가 공직사회에 익숙지 못한 방송위 출신들이 가뜩이나 위축된 마당에 이번 사건이 터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것이다.

김모 전 행정관의 자리에 정통부 출신인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이 파견될 예정인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방통위 조직개편에 따라 단행될 인사에서도 방송위 출신들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대국·대과’제가 시행되면 보직수가 줄어드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위 출신들이 더욱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방송위 출신인 방통위의 한 직원은 “방송위 시절에도 몇몇 비리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응분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 정도의 추문은 없었다”며 “이 사건 때문에 방송위 출신들이 모두 비리 집단인 듯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 정부가 IPTV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케이블TV업계는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이었다. 이번 로비의 목적으로 거론됐던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도 같은 맥락이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합병 승인 심사는 문제의 접대 전인 지난달 14일 외부 심사단이 승인을 사실상 결정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로비 의혹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티브로드의 문 모 과장이 이들의 접대에 2백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드러나 케이블TV업계의 정관계 로비가 일상화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건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구체적 업무와 관련된 로비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및 대가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 중결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관련자들 4명을 성매매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