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장세환 전병헌 의원과 언론노조, 기자협회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제공)

신문사 크기와 논조, 지역을 뛰어넘어 구조적 경영난에 빠진 신문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신문기금 조성을 제안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중·고교에 무료로 신문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신문 등 활자매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지난 3일 신문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고교 11만5천3백22개 학급마다 4종의 신문을 무료 제공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요 예산은 2010년부터 5년간 약 8백40억원. 허 의원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실 김상헌 보좌관은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면서 “관건은 한해 2백억원 가량의 국고 지원인데, 문체부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대한 공적지원 관련 토론회를 두 차례 열며 신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조만간 신문에 대한 공적재원 투입 로드맵을 밝힐 예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신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1차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7백99억원을 투입하고, 3천억원을 추경에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 대규모의 신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 최 의원실 이영환 비서관은 “시급성과 재원여건 등에 따라 즉각, 중·장기 등으로 나눠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구독료, 학교 신문 구독료 등 실현 가능한 지원부터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도 신문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몇몇 관계자들이 신문 등 활자매체 지원정책을 발표한 프랑스를 다녀왔으며 구체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한국언론재단에 활자매체 미디어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 문체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은 “정치권에서 신문지원책을 제기한 것은 고무적이다. 문체부도 신문을 포함한 활자매체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4~5월 중 문체부 안의 기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 지원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산넘어 산’이다. 국민정서, 신문사마다 다른 이해관계,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 등이 얽혀 있어서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계 관계자들이 7일 국회에서 신문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문순·전병헌 의원과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상근부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순기 수석부위원장 등은 이날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신문사들도 신문의 미래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