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힘과 권력을 자신들의 조직 논리에만 활용한 ‘한건주의’의 전형이다.

가능한 한 인신 구속을 자제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 기관이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만큼 논리가 궁색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한 전시행정의 방증이기도 하다.

집행부 4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3명으로 줄었고, 법원에서는 이마저도 1명으로 줄었다. 사법기관들끼리 이렇게 손발이 안 맞은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 돌아볼 정도다. 노 위원장의 구속 집행은 결국 이들의 과욕이었음을 법원 판결이 분명히 밝혀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