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체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뉴시스 등 12개 언론사 기자들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우려된다’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인권위 직제 개편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출입기자들은 “인권위 인력 21% 감축은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2백명 남짓한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올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업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 행안부는 축소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지금까지 50%, 30%, 21% 축소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직제개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직제개편안을 해당 부처와 상의없이 법제처에 심의를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가 가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곤했지만 이념적 사안은 처리 업무의 5% 미만”이라며 “정부에 쓴 소리를 하는 게 인권위의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출입기자들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국가인권위를 축소한다면 국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아온 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며 “행안부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침을 일단 유보하고 국가인권위 측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는 20일 인권위 정원을 현 2백8명에서 1백64명으로 44명(21.2%)을 줄이는 조직축소 방안을 통보했다. 이 개편안은 차관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31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