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각계가 현격한 견해 차를 나타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지지하는 발제자와 지역방송·종교방송 토론자 사이에 논쟁이 이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성 증진에 주안점을 둔 기존 방송광고판매제도는 시장 효율성 제고 및 광고매출 증대를 위해 전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방송사 간 경쟁을 억제하고 프로그램 질적 향상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저하시킨다”고 분석했다.

초성운 연구위원은 “코바코 가격은 인기 프로그램에서는 시장가치보다 낮고, 비인기 프로그램은 시장가치보다 높다”며 “경쟁을 도입하면 시청률 10% 이상인 프로그램의 평균광고가격이 12.2% 상승하고 시청률 10% 미만 프로그램은 19.7% 하락할 뿐 아니라 시청률 제고 요인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쟁도입 목표를 조속히,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한경쟁을 도입하면 단기적인 충격완화는 가능하나 완전경쟁 전환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박현수 교수는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1~4년차의 광고매출액 예측에서 지상파는 2.3%에서 35.3%로 증가하고, 지역민방은 3년차에 최고 26.0%, 종교방송은 4년차에 최고 80.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현수 교수는 가능한 지원방법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추가조성해 지원하되 한시적 지원 혹은 일몰제 형식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세명대 서범석 교수는 “정부의 적극 개입 형태인 공영렙은 불공정거래와 시장 실패만 가져왔다”며 “방통위가 한시적으로 다수의 민영렙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이후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역방송·종교방송 대표 토론자들은 이 같은 발제와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현 지역MBC연합 정책기획팀장은 “제도 도입 이전에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상파 3사와 지역방송의 비중이 6대 4 정도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광고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TF 구성의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은 뒤 “이 기구를 통해 지원 대안을 먼저 내놓은 이후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