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최로 열린 ‘신문에 대한 공적재원 투입, 더 늦출 수 없다’라는 토론회에서 김호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2조원의 신문기금을 조성, 구조적인 경영난에 빠진 신문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최로 열린 ‘신문에 대한 공적재원 투입, 더 늦출 수 없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학림 신문발전위원은 신문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신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발행부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신문업계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것은 곧 여론 다양성의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대규모 공적재원 투입만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선 추경예산 3천억원을 조성한 뒤 내년 예산 편성 때 정부와 여야 대타협을 통해 2조원 정도의 신문기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이 금지돼 사용하지 못하는 있는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7백80억원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지난해 전체 신문사들이 벌어들인 광고수입 총액은 1조8천억원으로 KBS의 연간 예산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2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면 신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뉴미디어시대 신문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신문은 사적 기업이면서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이 짙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재승 한겨레신문 전략기획실장은 “조선일보가 최근 신문발전기금을 신청할 정도로 신문 논조나 가치관에 상관없이 경영난은 신문업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신문의 공공재적 성격에 의거해 국가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배원 경향신문 전략기획실장은 “유통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신문사간의 이해가 일치하고 지원의 효과도 크다”며 “신문산업 내에서 의견이 모아져야겠으나 중장기적으로 공동배달제, 공동인쇄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신문산업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공적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었다.

조 과장은 “신문산업이 정상화되길 원하지만 솔직히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 공적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2조원이 아닌 20조원을 투입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신문이니까 공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