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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위원회 '신방겸영' 등 의제 윤곽

회의 공개 등 운영방식 합의 못해

장우성 기자  2009.03.25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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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우룡·강상현)가 실질적인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운영방식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미디어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공개 여부와 여론조사 실시 등 운영 전반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위원회의 약칭을 ‘미디어위원회’로 한다는 것과 대략적인 의제 이외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측 추천위원들은 회의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TV 생중계와 언론의 보도를 우려했다.

명지대 최선규 교수는 “회의 공개는 자유로운 토론을 막고 파행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일부 추천위원은 회의 공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크로드 CEO포럼 변희재 회장은 “굳이 취재진이 들어오겠다면 보도의 왜곡을 막을 수도 있으니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필요할 경우 비공개를 허용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야당 측 추천의원 대변인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생중계 등은 제한할 수 있는 걸로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동의를 얻지 못했다.

여야는 여론조사 실시를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최선규 교수는 “학자도 내리지 못하는 결론을 일반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문제”라며 “여론조사는 문방위가 복수의 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위원인 김기중 변호사는 “여론수렴을 문방위의 일로 제한하면 위원회는 할일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합의문의 내용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1백일 동안 운영하며 여론수렴을 거쳐 문방위에서 표결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공동위원장의 소위원회 참석 및 구성 문제, 지역공청회 개최 횟수 등을 놓고도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일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약칭을 ‘미디어위원회’로 하고, 의제를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다양성 △방송 산업 진입규제와 공공성 △인터넷과 사이버모욕죄 △IPTV법 등 기타 등 4가지로 한다는 것으로 윤곽을 잡았다. 4~5월에 주제별 논의를 거쳐 6월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대략적인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