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성 기자 2009.03.25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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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기자 구속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소집된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가 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텅 비어 있는 여당 측 의원들의 자리 너머 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 | ||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2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YTN 노종면, 임장혁, 조승호, 현덕수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YTN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 야당 측 의원들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정회됐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YTN 노조원들의 체포와 구속 사태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문방위에 YTN 진상조사위 설치해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문방위 회의에서 “YTN 노조 간부의 체포와 구속 사태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서 여당과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회의에 빠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노 위원장 등 YTN 노조원들은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왔으며 전원 집에서 체포됐듯이 주소지도 명확해 도주의 우려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파렴치범도 아닌 이들을 휴일 새벽 가족 앞에서 체포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YTN 사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문방위에 진상조사위를 구성, 언론자유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저 역시 조선일보 기자 시절인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 보도로 집에서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러가 이틀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지금이 5공인지,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맞는지, 언론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공포정치와 인권탄압으로 대표되는 5공의 망령이 YTN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제발 경제에나 신경을 쓰고 쓸데없이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태 해결 못하는 구본홍 사장, 심각한 하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드디어 전두환이 아닌 이명박식 폭압공포정치의 신호탄이 터졌다”며 “청와대, 검찰, 법원의 3각편대가 이명박 정권의 공포정치의 적극 옹호자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이 주일 아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자들을 급습해 체포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그동안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 YTN 문제를 이슈화하는 걸 자제해왔다”면서도 “이 사태가 1년이 가까워오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것을 보면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의 경영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언론인 체포와 구속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며 그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문방위에서 당사자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듣고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게 담당 상임위의 역할이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심부름꾼, 청와대 개입 정황"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현직 언론인을 휴일에 가족 앞에서 체포하는 행위는 제 기억으로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지금이 계엄 상황인가, 언론인을 좀도둑이나 조폭 취급해 구금하는 것은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공권력의 정당성을 잃은 처사로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남대문 경찰서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며 나름대로 정상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려 했으나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런 결과가 빚어진 정황이 많다”며 “사기업 노사문제라는 입장이던 정부가 갑자기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종면 위원장은 즉각 석방돼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구본홍 사장 역시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회의가 열려 여러 가지로 부자연스럽다”며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를 매도,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등의 발언을 계속 좌시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