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김우룡, 강상현(왼쪽) 공동위원장이 회의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우룡·강상현 교수 인터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의 각각 여·야 대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와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각 쟁점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견을 전제로 답변한 김우룡 위원장은 미발위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문방위 안에 자문기구로 설치한다’는 3당 합의문을 존중하면 된다”며 “위원회에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좀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합의문에는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표현도 병기돼 있으며 이 기구 설립의 맥락에 반해 한나라당 측은 축소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미발위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정도 성격이라면 각 당 자문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뭣 하러 따로 국민위원회를 만들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안이 논의의 기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원점에서부터 미디어 이슈를 재검토할 것인가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회가 미발위 운영을 자율에 맡긴 만큼 상식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루지 못할 것은 없다”면서도 “한나라당 안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1백일 안에 수도 없는 미디어 이슈를 일일이 검토하기란 불가능하며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법안이 독소조항이 많고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미발위에서 다루게 된 것”이라며 “먼저 우리나라 미디어 상황이 안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을 양측이 검토하고, 한나라당 법안이 이 현실에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발위가 도출해 낼 최종보고서의 성격은 ‘권고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하고, 안된 것은 다수안, 소수안을 보고서에 싣는 것이 맞다”며 “선택과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의제 내용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가 안 된 것은 회의 공개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대기업의 방송 진출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지론을 가졌지만 위원장이 된 만큼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해 합리적·상식적인 선에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입장차가 계속되면 야당 측이 결국 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벌써부터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의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