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담당 기자들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본보가 보수 매체 1곳·진보매체 2곳·방송사 2곳의 미디어 담당 기자들을 상대로 미발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미발위의 위상과 세부 쟁점에 관해서는 견해 차를 보이면서도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견 대립이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자들은 종합편성 PP 논의 등 그동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현안들도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자들은 우선 미발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보성향의 A신문사 기자는 20명으로 구성된 미발위는 “여야 각각 10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나 실질적으로 11대 9의 구도”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견대립이 큰 사안인 데다가, 야당 추천 위원들의 안이 채택되기 힘들어 야당이 미발위 내부보다는 외부 동력 모으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미발위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다. B방송사 기자는 “현재의 미발위 위원들이 미디어 관련 쟁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핵심 전문가라는 데 의문이 든다”며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발위의 정체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성향의 신문사 기자와 한 방송사 기자는 ‘합의기구’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보수성향의 신문사 기자는 ‘자문기구’ 역할로 의미를 축소했다. 진보성향의 C신문사 기자는 “형식적으로 자문기구로 돼 있으나 합의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D신문사 기자는 “미디어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입법사안이므로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발위에서는 활발한 토론을 벌여야 하지만 직접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 과정에서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미발위의 토론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여론조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E방송사 기자는 “MBC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며 “지상파의 대기업 참여 프레임에 얽매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갖고 규제 면에서는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는 종합PP에 대한 논의가 적었다”고 분석했다.
C신문사 기자는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을 넘어 원천적으로 미디어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법안만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보다 명확한 수치를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자들은 미디어 관련법과 미발위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 편파적이었으며 자사의 입장을 반영해 취사선택한 팩트 나열이 주를 이뤘다고 비판했다. E방송사 기자는 “우리 언론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