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모임 이용경 간사,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 민주당 전병헌 간사가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입법과정 반영 노력’ 해석차도

미디어법을 1백일 동안 논의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추천할 위원의 면면은 점차 압축되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를 추천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몫인 8명 중에는 강상현 미디어공공성포럼 대표, 류성우 언론노조 정책실장, 이창현 국민대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등 5명이 확정됐다.

한나라당 몫인 10명 가운데 6명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2일 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위원회 위원은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다룰 법안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다.

그러나 47개 언론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행동은 격론 끝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단체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행동은 참여는 소속 개별 단체의 자율에 맡기되 1백일 시한의 촉박함, 자문기구의 한계 등을 이유로 미디어행동 명의로는 국민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5일 “위원회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해석 차이를 두고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노력한다’는 쪽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위원회가 사실상 의결기구화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민주당 측은 앞으로 활동을 통해 국민위원회의 합의기구로서 위상 확보를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나라당은 ‘자문기구’ 성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