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교섭단체 원내대표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장외투쟁 자신감 부족…한나라당에 허 찔려

한나라당의 안이 대부분 관철되면서 끝난 이번 미디어법 여야 합의는 민주당의 패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합의 발표 이후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회에서 지도부의 결정을 집중 질타했던 전병헌 의원 등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언론악법 시한부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등 언론사회단체들도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압박 앞에서 해서는 안될 후퇴를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패착은 처리시한과 직권상정이라는 한나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버렸다는 평이다.

지도부는 애초부터 지난해 말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야당의 지지율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 투쟁으로 정국을 주도할 자신감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리적 수단 동원에 주저하던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 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전격 점거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386 의원 중심으로 ‘선제 공격’을 계속 주장했으나 지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역습을 당한 꼴이 됐다.

이미 직권상정과 처리시한이 의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민주당은 퇴로가 막혀버렸고, ‘믿었던’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박근혜 전 대표의 농성장 발언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회의 이후 직권상정 강행처리 방침을 못 박자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미디어법 원안이 직권 상정돼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을 일단 막고, 향후 정국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반전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 인책론이 나왔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데다가 5월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한나라당은 당분간 당내 결속을 다지고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면서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여기서 무리수가 계속되면 이것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