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만 장관

우리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과 경쟁력을 잃어버린 학교교육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은 첫째, 가난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고 둘째,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 ‘자율화·다양화’이며 셋째, 교육주체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학교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 없이 교사들의 능력성장이 어렵고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

△교원평가제=교원의 학생교육 능력, 지도력과 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능력향상의 방향을 설정·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대우 받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상반기에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지원하여 상향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인턴교사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사에 대한 평과와도 연계하고자 한다.

△대입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학생선발의 자율권이 대학경쟁력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입시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교협,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입시 자율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 입학사정관제가 최선의 길이다.

△선진형 학교 만들기=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농·산·어촌 지역 소재 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원학교를 육성하는 방안과 군 지역 내 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합·재배치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선도군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교과교실제=교과목별로 마련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고 학생이 선택한 교과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제도다. 교과교실제 도입 여건이 준비된 학교를 선정해서 우선 운영한 후 나머지 학교에도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중학교 이상에서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뉴딜사업=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며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 교과부는 정부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대규모 교육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원학교, 선도군 지원사업, 교과교실제, U-러닝 학습환경조성, 녹색학교 만들기, 인턴교사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