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이 ‘방송공사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안이 검토 중이며 KBS 경영진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KBS 노조가 밝혔다.
KBS 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18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KBS 노조 최재훈 부위원장은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는 지난 13일 공영방송법을 방송공사법으로 바꾸고 송출공사, 국회 예산 승인권, 경영위원회 산하 재정위원회 삭제 등과 경영위원회를 상임 위원 3명 포함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논의했다”며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훈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은 KBS 재원 중 광고수익을 20%로 제한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이는 재원 압박을 통해 통제의 기제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위원장은 “경영위원회는 옥상옥으로 경영자율성에 큰 타격을 줘 사실상 정권의 직할 체제에 놓이게 된다”며 “현재 한나라당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