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국민소송인단 2천4백55명을 원고로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24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