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신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 언론본부)는 12일 ‘언론은 대북보도에 신중해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이 북측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보도를 하며 위기감을 부추기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측언론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측언론은 미국 쪽의 일방적인 대북 공세적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거나 남북간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할 뿐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 군사위기 발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점에서 남측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남측언론본부에 따르면 언론은 12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 북 미사일 발사 요격 경고’ ‘중국어선, 서해 5개섬 부근에서 북 도발 징후에 대피?’ ‘북, 실전에 능한 군 수뇌부로 전격 교체’ 등의 제목을 뽑았다.
남측언론본부는 특히 ‘미 국방장관의 북 미사일 요격 발언’ 보도에 대해 “로버트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요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발사 단계에서부터 요격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 영공으로 진입하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언론이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과장스럽게 보도해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한 보도를 해달라는 요구다.
남측 언론본부는 “언론은 정확한 사실보도와 건전한 논평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측언론본부의 보도비평 전문이다.
<보도비평> 언론은 대북 보도에 신중해야
북측이 대남 공세를 강화한 뒤 남측 언론은 북측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보도에서 위기감을 부추기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남측 언론은 군사적 상식조차 살피지 않는 미국 쪽의 일방적인 대북 공세적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거나, 남북 간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할 뿐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도를 하고 있다. 한반도 군사위기 발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점에서 남측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남측 언론이 12일 보도한 대북 관련 기사의 제목을 보면 “게이츠 미 국방 장관, 북 미사일 발사 요격 경고”, “중국어선, 서해 5개 섬 부근에서 북 도발 징후에 대피?”, “북, 실전에 능한 군 수뇌부로 전격 교체” 등이다. 이들 기사 제목을 보면 북미 간 미사일 분쟁이 발생할 것처럼 보이고, 서해에서 무력 충돌은 북측의 도발로 인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인다.
언론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독자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노력한 뒤 보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오해가 생긴다. 남측 언론이 부적절하게 보도한 3건의 기사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미 국방장관이 북측의 미사일을 발사 시 요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기사를 보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요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게이츠 장관의 언급을 직접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는 사실보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즉 국제법이나 국제 관행상 각 나라의 자위력 강화, 국방력 강화에 대해 다른 나라가 직접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미국도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처지라서 북한이 미국 안보를 직접 위협치 않는 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발사 단계에서부터 요격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 영공으로 진입하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이런 군사 상식을 독자에게 제시하면서 보도해야 오해가 발생치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목적으로 단정짓고 그 요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미국의 태도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위성 운반체로 발사 실험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맹점을 안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12일)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위성을 탑재했느냐 여부와 비행궤도 등만 다를 뿐 발사 준비과정 및 발사 후 비행과정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를 통해 `오미디'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논평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1998년에도, 서방 측에서 ‘대포동 1호 미사일’로 지칭했으나,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위협용으로 단정하면서 ‘요격’ 방침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의 태도는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9일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북한 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전면전에 대비한 계획도 있고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한 계획도 있다”고 밝힌 것을 연상시킨다.
미 국방장관이나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모두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발언이다. 이들 두 사람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외교’, 즉 제국주의식 외교를 청산하겠다는 공약과도 크게 위배된다. 언론은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상세한 상황 파악을 한 뒤 보도해야 마땅했다.
둘째, 남측 언론은 서해 5도 부근에서 며칠 전 중국 어선이 사라진 데 대해 예의주시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책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1차적 책무이다. 그러나 좀더 숙고해 보면,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책무이다. 마치 방관자처럼 중계만 해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남측 언론이 북측의 무력 도발 임박에 대한 위기감을 기사 속에 포함시킨 것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 달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뒤 북한 언론매체들이 “군사적 충돌”과 “전쟁 접경” 등의 주장을 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자취를 감춘 것은 북측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시점이 임박한 것일 뿐 무력 도발과는 무관하다는 관측도 있다. 북측은 과거 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시 부근 해역에서 선박들을 대피시켰었다. 특히 지난 1999년과 2002년 연평 해전 발생 당시 인근 해역에서 선박 운행이 중단된 일은 없다는 것이 남측 군 당국의 해명이다. 언론은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 유의해서 신중한 보도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남측 언론은 북측이 11일 남한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과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을 일거에 교체한 것에 대한 보도에서 “북, 실전에 능한 군 수뇌부로 전격교체”라는 식으로 평가했다. 어느 나라든지 실전에 능하지 않은 군 수뇌부를 발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식에 비춰보면 실소밖에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남북 무력충돌이나 북미 간 힘겨루기에 대비한 이례적 인사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태도는 억지스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