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 늘려라” 요구…지발위, 외압 논란 속 결국 수용

#지난 3~4일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지원팀 전화는 몸살을 앓았다. 지역신문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결과를 묻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온 것. 모두들 대상사 선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가 지연된 이유를 궁금해했다.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신문 관계자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그 기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두 차례 긴급회의를 가졌다. 지발위가 지역신문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일간신문 20개사, 주간신문 37개사를 확정했으나 문체부가 발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 문체부 관계자는 유선을 통해 일간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선정사 수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당황한 지발위는 문체부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숙의를 거듭했다.

지발위는 5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2009년도 지역신문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일간지 21개사, 주간지 37개사 등 모두 58개사를 선정했다. 지발위는 “지원 성과와 자생력 확보노력, 언론윤리 실천, 유가부수 증가여부 등에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선정 결과 발표에는 지발위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켰던 일간신문 1개사가 추가로 포함됐다. 애초 지발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지 20개사, 주간지 37개사를 2009년 지역신문기금 사업자로 의결, 확정했다. 지발위 의결안이 문체부 승인 과정에서 변경된 것이다.

문체부는 일간지 선정사를 22개사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선정사의 커트라인이 애매하다는 이유였다. 20위, 21위, 22위가 7백50점대 안쪽에 있는데 20위에서 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였다. 문체부의 이런 요구에 당황한 것은 지발위였다. 그동안 지발위 의결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던 문체부가 예기치 않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3~4일 두 차례 긴급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다. 일부 위원들은 위원회 심사의 정당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각에 따라 선정했는데, 문체부가 외압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체부 입장을 수용할 경우 위원회 스스로 심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지발위는 문체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자가 기소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22위는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발위 한 위원은 “문체부의 이의 제기가 선정 신문사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늘려달라는 요구였기에 수용키로 했다”면서 “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지만 예산을 배정하는 문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발위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지역신문들 사이에는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특정신문을 포함하기 위해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점수대가 비슷한 신문을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물었다”면서 “선정사 관여 운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