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방적 對南 창구 역할 우려”

정부가 남·북 언론단체간 기사교류 사업을 ‘국가안전보장 저해’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정치적 판단”, “군색한 답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통일부는 4일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남측 언론본부)가 지난해 10월 승인을 신청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에 따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남측 언론본부는 순수한 의도에서 기사교류를 한다고 하지만 북측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방적인 대남창구 역할을 우려해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측언론본부는 이에 대해 “그간 우리는 통일부와 협의, 승인을 통해 남북 언론교류를 해왔다”며 “이번 사업 역시 통일부의 서류보완 요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실제 언론본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통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통일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7·8월에도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구체적인 ‘기사교류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언론본부는 이를 모두 이행했다. 또한 남·북 간 기사교류는 통일부의 승인을 거친 후 노출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대남창구 역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남측언론본부가 제출한 사업내역도 기사교류만이 아니다. △상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 △남북공동취재단 구성 및 상호 방문 △남북언론인 공동 토론회 개최 △북측언론인 남측 초청사업 △언론기자재 지원 △남북 영상물 교류사업 등 다양하다.

문제는 통일부가 기사교류를 막으면서 동시에 북측언론인 초청사업 등 모든 남북교류 사업을 전면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준희 남측언론본부 공동대표는 “기사교류가 ‘일방적 대남창구’라는 통일부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며 “통일부는 기사교류가 아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불허 이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남북언론교류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본보의 질문에 “정부에서도 회담 때마다 북측과 기사교류 및 언론교류를 논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번 조치와 대조적이다.

통일부는 ‘기사교류 허용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민간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기에 급급했다. 이번 기사교류 등 남북언론 사업에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일용 남측언론본부 상임 공동대표는 “큰 틀에서 남북 언론교류 사업을 해나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등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