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주최로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KBS와 EBS를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김동욱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MBC는 공사 형태로 전환하려면 방송문화진흥회 지분을 국가에 무상 출연하고 정수장학회와 지역 MBC 지분도 국가가 인수해야 해야 하며, 자산재평가도 매우 복잡해 공영방송 논의는 KBS와 EBS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KBS와 EBS를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TV 수신료 인상과 KBS와 EBS의 조직 효율화. 감축 등도 함께 이야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EBS 신삼수 정책기획팀 차장은 자유 토론에서 “EBS와 KBS는 송출을 함께 하는 등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별도로 독립 운영되고 있다”며 “두 방송의 통합을 말하는 것은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직 당 차원의 공영방송법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공개․비공개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할 것이며 이를 거쳐 미디어특위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 제출 등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절차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안에 법은 제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 허용에 대해서는 “IPTV 시대가 되면 지역방송 개념이 없어지며 중앙방송과 경쟁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M&A 등이 활성화되려면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으며 “그동안 미디어관련법을 산업효과 중심으로 선전하다보니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등 기본적 가치와 주객의 전도돼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여야가 미디어관련법 처리 시기를 놓고 해석이 다르다. 한나라당이 조속히 합의 처리한다고 한 것은 2월을 두고 한 말”이라며 2월 통과를 다시 시사했다. 또한 “우리는 MBC와 KBS 2TV 민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미디어법 처리가 남아있는데 공영방송법까지 나오면 특정방송사가 오해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토론회를 빨리 열어 이를 불식시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성우 동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강재원 동국대 교수, 이선재 KBS 대외정책팀장,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황근 선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KBS을 규제할 ‘공영방송위원회’의 설립과 TV수신료 인상와 재원 구조, MBC의 정체성 문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