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구속과 관련, 이번 사건이 우리 민주주주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네르바 현상’을 부추긴 것은 정부와 보수언론 등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는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 철폐하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독어독문학과)는 “검찰은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이유로 12월 29, 30일에 쓴 글이 환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 당시 조중동 보도를 보더라도 미네르바의 글보다는 정부가 종가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미네르바의 글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했으나 오히려 공적 근거를 제시한 검찰 조사결과로 인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돼야 한다”며 “디지털마인드 자체가 없는 정부가 단순한 블로거에 대해 현실적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송호창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외환시장 종사자나 외국계 신용평가 회사들의 경우 미네르바 글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 과잉반응을 일으킨 정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처벌을 해야 할 대상은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네르바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이런 글을 썼다는 것으로 처벌받는 게 맞느냐의 여부”라며 “이번 사건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가 기로에 서있다”며 “미네르바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목받은 인터넷 글에 대한 수사기관의 행위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본질을 호도하고 마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은 언론보도”라며 “노대통령을 비판할 때 고졸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했듯이 이번에도 우리 언론은 학벌주의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조중동은 구속사유의 부당성이나 표현자유, 부당한 억압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약간의 논란거리나 정치적 공세로 몰아갔다”며 “이를 통해 인터넷 신뢰를 낮추고 대중기만 등으로 몰고 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온라인 글씨기는, 인류가 역사상 최초로 체험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기표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위협하고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표현의 자유문제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