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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 2기 '난맥상'

문체부, 신학림씨 위촉 미루고 사무국장 공석
언론노조, 유인촌 장관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김성후 기자  2009.01.14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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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산업 진흥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위)가 지난해 11월24일 2기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두 달이 되도록 위원 1명이 위촉되지 않은데다 사무국장마저 공석 중인 등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고, 사무국장을 퇴진시킨 뒤 후임 사무국장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가 위원회에서 거부당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13일 신문위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국언론노조가 신문법 제28조에 근거해 추천한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을 2기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김기중 미디어정책관은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위원회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인물을 위촉하려니 고민이 많은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문체부가 신 위원장에 대한 위원 위촉을 미루는 것은 법에 명시된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16일 유인촌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신문위가 문체부에 위원 위촉을 적극 요청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신문위 스스로 독립기구 위상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신문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김 위원장이 나서 위원회 의결로 문체부에 정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의 퇴진 종용으로 물러난 남영진 사무국장 후임 인선도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김 모씨를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으나 다수 위원들이 반대하면서 김 모씨에 대한 임용이 부결됐다.

신문위는 당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사무국장 후보인 김 모씨에 대한 서류 검토 등을 거친 뒤 가부 투표를 벌여 반대 6표, 찬성 1표로 후임 사무국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의결했다.

신문위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폐합되면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도 안되는데 굳이 채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참석했던 한 신문위원이 전했다. 김 모씨는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로, 청와대 쪽에서 추천해 문체부가 신문위에 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위 사무국 관계자는 “김 모씨가 최종 탈락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위원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사무국장 모집이나 절차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