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다룰 2월 임시국회 역시 치열한 격전장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행 처리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라디오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2일 당정협의회에서 “설 기간 동안 경제살리기 법안, 미디어 법안, 사회관련 법안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2월 국회에서 우리가 목표로 한 법안들을 반드시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쟁점 법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2월 국회에서 언론법 개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2월에 미디어관련법을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에 우리가 반대해 결국 기한 없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 집단의 방송사 소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절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48개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행동은 13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에 ‘언론장악 MB악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미디어행동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각종 악법과 독소조항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날치기 강행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을 제안한다”며 “정당과 정파의 이념과 정강정책의 차이를 뛰어넘어 ‘MB악법’을 반대하는 누구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MBC 일요인터뷰 20에 출연해 여야 타협을 주문하면서도 “직권상정은 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 처리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는 ‘공영방송법’은 앞으로 미칠 파장을 두고 여권 내 강온 기류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