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의 총파업에 KBS노조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KBS 내 직능단체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강행 처리에 대한 첫 입장이 나왔다.
KBS기자협회(회장 민필규)는 29일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BS기자협회는 성명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 관련 법을 집권 여당이 사회적 합의나 정치권의 논의는 물론 당정협의나 공청회 등 공식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졸속 처리하려는 데 대해 우리는 지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기자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끼리 합작해 ‘재벌 방송’이 탄생하거나, 대기업과 신문이 연대해 ‘재벌-보수신문 방송’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은 사라지고, 방송이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의 대변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며 방송내용도 선정적인 내용과 오락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7대 법안 외에도 방송통신기본법과 공영방송법 등 역시 방송에 대한 백화점식 규제와 간섭을 늘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국회에 회부된 방통기본법에 대해서는 “기존 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공무원의 ‘현장조사권’이 방송에까지 확대됐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 승인권’까지 거머쥐려고 하고 있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여당과 대통령이 차지해 공영방송이 철저히 여당에 종속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은 일본 NHK와 같이 정치권에 철저히 종속돼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KBS기자협회는 “이렇게 무리하게 미디어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보수적인 언론환경을 만들어 장기집권을 위한 기초를 닦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미디어법 개악에 반대하는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집권 여당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강행처리에 나서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