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대로 언론지원기구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통합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통합 대상 기관들은 ‘독임제’ 형태의 언론진흥재단이 신문지원 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 개입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다.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3명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규모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언론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해 진흥재단 아래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인사와 예산, 사업 등 언론진흥재단의 모든 권한을 문체부에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진흥재단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며 언론지원 기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적잖다. 코드가 맞는 언론사는 기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배제하는 등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학용 언론재단 이사장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사를 지원하는 기관이 정부기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언론사가 권력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통합 대상 기관들도 문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15~16일 2기 위원 워크숍을 갖고 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다만 1기 위원회가 발표했던 수위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문위는 지난 9월 말 문체부에 낸 의견서에서 독임제에 반대하고 의사결정과 기금 심의를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신문유통원은 통합에 반대하지 않지만 통합기구는 문체부가 예산과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독임제가 아닌 위원회 형태가 맞고, 유통원은 독자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언론재단은 이달 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진흥재단 신설 조항에 대한 정밀검토에 착수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큰 틀에서 통합을 찬성하되 준정부기관화는 재고해야 한다는 이사장의 발언 등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한 검토를 끝낸 후 공식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