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약속했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대폭 삭감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계를 희롱한 사기극을 저질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신문발전기금은 올해보다 40억7천만원 삭감된 79억8천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원 줄어든 1백45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13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 10억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지원하던 공용 서버 임대와 멀티미디어 장비 대여, 편집-제작 소프트웨어 지원 등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비가 삭감돼 전국 2천여곳의 종합복지시설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인턴사원 지원 예산(14억4천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융자지원 20억원, 기획취재 8억6천만원, NIE 시범학교 구독료 7억7천만원, 소외계층 구독료 5억7천만원, 조사연구사업 3억원 등이 각각 줄어들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했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당초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문방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전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 수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감액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2008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증액된 두 기금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당초 정부 원안대로 되돌려 진데 대해 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성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여야가 증액키로 한 지역신문 예산을 국회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지역신문 지원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유인촌 장관과 진성호 의원이 나서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신문업계를 희롱한 사기극”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상임위 여야합의를 내팽개치는 민주적 절차를 부정했을 뿐 아니라 ‘여론다양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나서라는 언론계, 지역신문업계의 요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