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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재승인 심사 보류

방통위, 내년 2월말까지…"경영정상화 안됐다"

장우성 기자  2008.12.11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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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제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송도균)의 의견을 받아들여 YTN의 재승인 심사를 내년 2월24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보호에 대한 담보 불확실 △경영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확신 불가능 △정상적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시기 작성된 재승인 신청서류 상의 모순 등을 이유로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내년 2월 내에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는 YTN의 소명과 심사재개 요청이 있으면 심사를 다시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기한 내에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YTN 사태에 대해 “일련의 사태로 방송사고가 잇따라 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으로 일부 경영정상화가 됐으나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됐다.

방통위 박윤규 방송채널정책과장은 전체회의 뒤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심사위원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이번 YTN 심사에서 의견 청취만 하고 채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mbn, GS홈쇼핑, CJ홈쇼핑은 기준점수인 6백50점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