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공공 서비스 방송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과 규제를 담당할 ‘공공(서비스)방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최문순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속기획토론 ‘언론 시장주의에 반대한다’의 두 번째 세션 ‘방송의 공공성, 공공방송위원회가 대안이다’라는 기조 발제를 통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따른 경쟁 심화, 취약한 재원구조, 이명박 정부 이후 산업화 논리 강화로 공영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윈회가 공영방송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중립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공영방송의 역할 모델을 세우고 합리적 규제를 할 수 있는 공공방송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공공방송위원회’는 KBS, EBS와 MBC와 SBS(지역민방 포함) 등의 지상파 방송과 아리랑TV, KTV, YTN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을 공적 서비스의 범위로 잡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합리적 규제 수준을 정하게 된다.

한편 전날 열린 첫 번째 세션 ‘신문산업 위기, 프레스 펀드가 대안이다’에서 최 의원은 “현행 신문법·지역신문발전법에 근거해 투입되고 있는 공적재원을 좀 더 과감한 방식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북유럽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신문기금(Press Fund)’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