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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기금 원상회복되나

유인촌 장관 "수정하겠다" 국회 답변

김성후 기자  2008.11.19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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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가 국회 예결위 반영을 전제로 원위치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내년도 문체부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과 관련, “지원과정이나 사례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으려 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국회가) 수정해 원위치 하면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민주당 최문순 의원 등이 “문체부가 신문발전기금 등 현장의 돈을 다 깎는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하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증액하면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국회 예결위가 증액해 통과시키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체부는 2009년 신문발전기금 사업비를 신문발전위원회가 요청한 1백20억원에서 80억여원을 삭감한 79억8천만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신문발전융자 사업에서 40억원, 신문산업진흥 사업에서 39억8천만원이 삭감됐다.

융자 사업엔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일보 강원일보 등 일간지 24개 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중의소리 등 인터넷신문 18개 사가 포함돼 있다. 특히 신문산업진흥에는 △첨단편집 제작시스템 도입지원 △공동편집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지원 △공용서버 임대 △멀티미디어 장비 대여 등 인터넷 신문 관련 부문이 전액 삭감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융자사업비 20억원, 인턴사원 지원 14억여원 전액이 삭감됐다. 또 기획취재 지원 8억여원,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7억여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5억여원이 삭감됐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4일 인터넷신문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성명을 내 “이명박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신문사들에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주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신문 지원예산 전액삭감 방침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