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수령 94명·가족 명의 3백69명

농민에게 돌아갈 쌀 직불금을 가로챈 사회지도층 인사에 언론인 4백63명이 포함돼 언론계의 도덕성 문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언론계 일각에서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 언론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20일 직불금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언론인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참여연대 회원 30여명이 16일 오전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수령과정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힘든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성역 없는 조사와 강력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인도 사회지도층 인사인 만큼 국정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불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7만명 모두를 공개하는 것은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면서도 “언론인을 포함해 불법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불금 수령자 중 비경작자 수는 17만3천4백97명.

이중 본인 명의로 수령한 언론인은 94명, 가족 명의로 수령한 언론인은 3백69명으로 이들 중 불법 수령자가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재기자를 제외한 언론인들이 실경작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5천6백9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막대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사주 및 2세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여·야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공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20일 국감장에서 직불금 수령자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김황식 감사원장은 21일 “삭제된 쌀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 자료를 복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는 직불금 명단을 공개하거나 언론인 등을 모두 포함시킨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팀장은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를 통해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부재지주의 땅투기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핵심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언론계의 도덕성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반복되는 언론계의 도덕불감증을 자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