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언론중재 신청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서 급증했던 언론 중재 신청이 현 정부 들어서도 19건이 기록됐다”며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중재신청을 남발하면 언론이 위축되는 등 합법을 가장한 언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가기관은 브리핑, 기자회견 등의 수단 등 언론보도를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언론의 정부 비판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장도 이에 대해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