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의 ‘신문고시 전면적 재검토’발언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신문시장이 더할 수 없이 혼탁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한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한다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또 있을까”라며 비난했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이정희 의원이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신문고시와 포상금제도에 대해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다른 답변에서는 “신문시장이 혼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이런 인물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부하 직원들이 불법경품 단속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며 “올 들어 직권조사를 한 건도 하지 않고 독자 신고로 어쩔 수 없이 조사에 나선 경우에도 위반 지국 과징금 부과율이 8.2%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백 위원장이 과징금 부과율이 떨어진 게 “신고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변과 관련 “2008년 5월 말까지의 신고건수는 1백98건이며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는 5백4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지금처럼 최악으로 망가진 신문시장을 바로잡는 건, 시장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백용호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대로 일해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