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덕 전 대표도 징역 8월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OBS(경인TV) 이사회 백성학 의장(영안모자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위증과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백 의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백성학과 신현덕의 대화 녹취록 등의 정황을 살펴보면 백성학 의장이 신현덕 전 OBS 공동대표에게 S-1 등 정세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지난 2006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 전 대표에게 국내 정세 분석 자료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4월30일 위증 혐의를 적용, 백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신 전 대표에게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백 의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 백 의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재판을 취재하던 OBS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