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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의원과 피감기관 불만 고조

"감추는 게 많다" VS "불필요한 자료까지 요구"

김창남 기자  2008.10.07 1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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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과 문방위 산하 피감기관 간 상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방위 위원들은 자료 제출과 관련해 피감기관이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반면 피감기관은 문방위 의원 중 절반(14명)이 초선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서갑원, 전병헌, 조영택 의원 등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군사‧외교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감기관은 자료 요구에 대해 응하게 돼 있는데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타 문방위 속안 부처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위원장이 발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달리 피감기관은 문방위 의원의 자료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방위 초선 의원들이 과거 문광위 경험을 갖춘 보좌진을 채용했더라도 다시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서로 간에 공부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절반 이상 바뀌면서 과거 자료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한 의원의 경우 한 행사에 참여한 1백명이 넘는 참가자의 명단과 회사, 직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야당 비서관은 “초선이다 보니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이 보다는 정권 방어차원에서 숨기는 자료가 많다”며 “자료를 요청하면 정부 조직이 개편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돌아 온다”고 지적했다.